[공공주도 재개발의 허와 실⑦] 앞뒤가 뒤바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12일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국토부는 이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총 4곳의 저층주거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2/3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앞서 1·2차로 발표한 후보지 34곳 중에서 김 실장이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곳은 증산4구역이다. 증산4구역 외 도봉구 쌍문역 동측,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 등 5곳은 사업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10% 동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다른 시각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  '2·4 공급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올들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3차에 걸쳐 총 38곳이 선정됐다. 3월부터 매달 발표를 하고 있다. 오는 6월에도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공급 가구 수로는 총 4만8700가구 규모다. 1차 후보지 21곳(2만5200가구), 2차 후보지 13곳(1만2900가구),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3차 후보지 4곳(1만600가구) 등이다.

그런데 38곳 후보지 가운데 주민 동의서 징구에 나선 곳은 11곳이다. 이 중에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채운 곳은 총 6곳에 그친다. 은평구 3곳(불광근린공원 인근, 수색14·증산4구역)과 도봉구 2곳(쌍문역 인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구 1곳(신길15구역) 등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까지 확보한 곳은 증산4구역 단 1곳이다.

증산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에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동의 10%를 채우더라도 예정지구 지정조차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다.

입법이 먼저 선행되고 그 뒤에 후속절차가 따라줘야 하는데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다. 2·4 공급 대책을 차질없게 수행하겠다는 자체 방침에 따라 후보지 선정 내용만 잇따라 발표하는 등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이 뒤바뀐 공급 계획으로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제대로 된 세부대책에 따라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이 발표하다 보면 몇군데는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7월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 달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예정지구 지정을 7월로 발표를 했지만 지금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5월 말 국회에서 입법이 되더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은 어렵고 8월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지방 대도시권 4곳이 지정됐지만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인천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전 1~2차를 통틀어 총 34곳의 사업지가 지정됐지만 이 중 29곳이 강북 지역이다. 경기와 인천은 지자체 제안으로 총 39곳이 신청됐지만 아직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사업성 분석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주민의 호응 등을 고려해 가급적 먼저 신청하고 사업성 검토가 빨리 끝난 지역부터 후보지로 선정하고 있다'며 "서울은 후보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고, 인천·경기 지역도 상당히 많은 제안이 들어와 사업성 분석에 좀 시일이 소요될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주민 반발을 우려해 강남 등의 지역에서 후보지 선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복합사업이라는 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업인 만큼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주민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북지역을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둘러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판단한 곳이 강북지역이라는 얘기다.

또다른 주택 공급 방안인 공공재개발·재건축도 상황이 비슷하다. 2차 후보지까지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강남권은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단 1곳이다. 공공재건축도 지난달 1차 후보지로 총 5곳이 선정됐지만 강남권 단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컨설팅을 받았던 서초구 신반포19차는 주민 반대로 공공재건축 불참을 확정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토부는 후보지만을 발표해오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성공사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정부 외에 이 사업을 거들어줄 사업주체와 동반자도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