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재개발의 허와 실⑩]  공공·민간 조화, 후속 대책 없으면 '공염불'
[공공주도 재개발의 허와 실⑩]  공공·민간 조화, 후속 대책 없으면 '공염불'
  •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승인 2021.05.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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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열린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에서 “주거불안 해소의 최선책은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구축”이라고 전제한뒤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협조를 통해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대책 등이 필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겉으로만 민간 협조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없을 경우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국토부가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 개발 활성화는 어디까지나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적극 보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일 뿐 구체적인 규제 완화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공급을 강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공급을 강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 주택협회 등 "민간개발에도 인센티브 주어져야"

주택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에서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다고 제안했다.
노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공급 기관은)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간 사업자 단체는 제도개선 사항과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노 장관이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주택공급 추진을 강조하면서 향후 재건축 등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서야 뒤늦게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한 공급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많다. 갑자기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한 실천 의지가 없는 한 여론 잠재우기식 멘트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주도와 민간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공급량 늘기기에 급급하기 보단 아파트 품질도 고려해야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은 도심 등지에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 서민들도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민간 재개발이 특정 지역의 특혜나 땅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용적률 완화에만 치우질 경우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장점은 있지만 주거환경이나 아파트 품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말만 고밀도지 빽빽하게 지은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공공주도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거나 기존 토지주들이 너무 많아 준공후에도 세대주가 부족한 지역 위주로 진행이 돼 왔다. 공급 세대수가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이러다 보니 건축단가를 낮게 책정하게 되면서 당연히 아파트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LH아파트의 경우 원가 절감을 위해 지하보다는 지상에 주차장을 짓거나 내부 인테리어나 마감재 등에서 민간 아파트에 비해 퀄리티가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공급세대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볼 때 보다 좋은 아파트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분담금을 무턱대고 낮추기 보다는 적정하게 분담금을 산정하고 분담금 부담이 큰 입주민들을 위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공급량을 늘리면서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작업을 동시에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공급 방안이 서둘러 진행되기 보다는 촘촘한 실행계획 아래 치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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