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활용 의무화…수소법 개정 추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활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함께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3월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관련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또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별도 지원하는 내용의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부생수소·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한 '블루수소'를 아우른다.

정부는 이러한 청정수소 관련 정책을 시행하려면 수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법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국제적 동향을 감안해 ▲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정수소 활성화 방안으로 ▲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 반영 ▲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 의무 부과 ▲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 부과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하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SG 지속 가능성 위해 지표 개발 중요"

향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ESG 지표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 포럼에서 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대표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기존에 (ESG 등과 같이) 매우 많은 패러다임이 흘러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체질화시키는 기업들은 많지 않았다"면서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략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ESG에 대해 가진 생각은 우리나라에 경영의 패러다임, 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사실"이라며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간에 지표화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속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도 "재무제표상의 위험자산 항목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면서 "이거보다 어려운 ESG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ESG를 측정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측정을 통해서 (ESG를) 자기 업으로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게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2021 ESG플러스 포럼.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2021 ESG플러스 포럼. 사진=국민연금공단

한국형 ESG 연구 'K-ESG 이니셔티브' 발족

'한국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델'을 고민하는 'K-ESG 이니셔티브'가 지난 21일 공식 발족했다.

이 조직은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제시하는 ESG 경영에 국내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한국형 ESG를 연구하고 내재화할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ESG 생태계를 꾸려간다는 목표다.

위원장에는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추대됐다. '책임투자'·'경영혁신'·'공공혁신' 등 각 분과는 이창구 신한자산운용 대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맡는다.

앞으로 분기 1회 ESG 포럼을 갖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콘퍼런스와 연계한 ESG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키워드
#친환경 #ESG #수소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