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재개발의 허와 실⑫] "재산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억측성 루머 난무
[공공주도 재개발의 허와 실⑫] "재산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억측성 루머 난무
  •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승인 2021.06.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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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평(공급면적 기준)은 5억~6억원, 32평은 8억원 정도에 분양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최소 10억원 이상은 됩니다. 주변 래미안 아파트 32평대가 15억~17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각종 선동성 루머가 다량 유포되고 있다. 

전체 공급 가구수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돌려 전체 공급 가구수를 늘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무색하게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당초 발표 내용을 보면 주민 동의 10%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사업성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다. 주민 동의 10%가 충족돼야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를 하게 되고 2차 사업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 및 분양 계획 등을 설명하게 된다.

LH 3080+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된 상태이기에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주민 10%로 동의를 받아도 예정지구로 곧바로 지정될 수 없다"며 "우선적으로 법이 통과가 돼야 하고 이후에 10%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가 돼야 구역별로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좁은 지역에 많은 수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용적률을 최대 700%대까지 대폭 완화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살기좋게 8~9층 아파트를 지어 주민들에게 분양을 한답니다"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이같은 루머가 유포되고 있는 배경에는 전체의 이익보다는 각자의 이익에만 유리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일부 선도구역내 한 빌라에서는 당초 재건축을 추진할려고 했으나 공사비 등을 놓고 시공사와 합의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발표하자 갑자기 빌라 주민 외에 다른 빌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LH 발표 내용을 등에 업고 빌라 재건축 효과를 보기 위해 주민 10% 동의 작업에 나섰던 것. 찬성 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람은 현재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당 구역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고 동생이 해당구역내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구역 내 단독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곳에 거주도 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래도 되는 것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주민은 "만약에 주민 10% 동의로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신축 및 매매가 제한된다"며 "본인은 이곳에 거주도 하지 않고 토지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는다"라며 "'나는 손해볼 것이 없으니 괜찮다'라는 식으로 할 경우 이번 사업에 반대하는 사업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초래할 가장 큰 문제로 ‘난개발(亂開發)’이 꼽힌다. 충분한 인프라 조성 없이 역세권 용적률만 높여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극심한 교통·주차난이나 녹지공간 부족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80+ 역세권 사업을 발표하면서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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