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재개발의 허와 실⑱] '자화자찬'식 말잔치…행정가인가 정치인인가
[공공주도 재개발의 허와 실⑱] '자화자찬'식 말잔치…행정가인가 정치인인가
  •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승인 2021.07.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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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화자찬'이 계속되고 있다. 잘한 것은 정부 덕이고, 잘못된 것은 남 탓이라는 식이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안이 생기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긍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직시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함에도 단시일내에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 달성에만 집착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과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반성보다는 시장 탓에 비중을 뒀다.

정부 혼자 못할 것이라면 민간에게 주도권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기존 스탠스는 유지했다. 한마디로 집값을 잡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잘 안되는 부분을 남 탓으로 돌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까지 지정된 2·4 대책 52개 후보지는 10개 후보지에서 ⅔이상, 15개 후보지에서 50% 이상, 31개 후보지에서 10% 이상 동의를 확보(누적 기준)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중 추가 후보지 지정 등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거들었다.

두 장관이 이같이 호언을 하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딴판이다. 태릉과 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은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의사와 관계 없이 지자체의 추천 위주로 후보지를 선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택지를 마련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해 개발한뒤 현금보상 형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강한 상황이다.

당초 해당 지역 주민 10%가 동의를 할 경우 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했으나 동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자 주민 동의율 10% 기준을 없앴다. 주민동의율만 보지 않고 사업성과 주민들의 반대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 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발표한 것이 얼마 전인데,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주민동의율만 가지고 현장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주민동의율에 치중하는 태도를 보이자, 일부 현장에서는 찬성을 주도하는 측이 "아파트 거저 준다" "빌라 가진 주민들은 재산 불리기 좋은 기회다"라며 거짓정보를 흘려 찬성 동의표 받기에 혈안이 돼 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도심공공주택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 관련 사업설명회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후보지 구역별로 보상 및 아파트 공급계획 등을 알려주는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개최된 곳은 아직 없다.

행정가들은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여줘야 한다. 잘못된 입안과 법 집행이 큰 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0% 완벽할 수는 없어도 가급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측 인사들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 마치 거리유세에 나선 정치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알맹이는 없고 화려한 말 잔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교육-인구구조 등 사회 각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보다 긴 안목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섣불리 밀어부쳐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법도 한데 아직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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