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토부와 LH의 '속내'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역시 '외지인 물량 공급 확대'가 최우선이었군요. 최단기간내 신규 아파트 공급량 늘리겠다는 것이 2.4대책의 핵심인데요.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완화가 쉽지 않자, 물량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증산4구역 설명회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분담금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 방안 등 금융 지원책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집주인-세입자-상가 임차인들의 ‘이주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순위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가 주택 소유자'(상가 임차인 보증금 마련-월세 수입 보전)에 대해 지원책도 없었습니다. 못한 것일까요. 안한 것일까요.

'원주민 내쫓김' 지적이 있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급조해 '공공자가'(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브랜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시공사를 주민협의체('조합'은 결성할 수 없음)에서 정할 수 있고, 민간건설사 로고를 아파트 외벽에 표시할 수 있다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혹할' 만한 조건인데요. 명품 아파트가 되려면 당연히 공사비(분담금)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요. 겉만 치장한다고 될까요. 

원주민 분담금 줄여준다는 명목 아래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내놓았습니다. 역세권내 고밀 개발로 인한 교통난과 일조권 침해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바로 경계선 밖 인근 사업구역 주민들입니다.

위 여러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오로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물량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산4구역 설명회에서 40평대 아파트가 없다고 지적하자, 하루도 안돼 급하게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정부 목표 공급량이 줄더라도 중대형 평수를 늘리기로 궤도를 급수정한 것인데요. 당초 80%정도를 중소형 평형으로 공급키로 해놓고서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2차 설명회가 잘못되면 그 파장이 겉잡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실천여부가 관건인데요.

대형 평수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주민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고 정부의 물량확대 정책이 뒤로 밀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증산4구역 주택 공급물량은 당초 4139가구에서4112가구로 한차례 줄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형 평수를 늘릴 경우 3800가구로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