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경영] 국내 최초 녹색구조화채권 발행
[친환경 경영] 국내 최초 녹색구조화채권 발행
  •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 승인 2021.10.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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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자원재활용' 저탄소 촉진사업 박차…법적기반 마련

정부가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청정생산, 자원 재활용 등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원료-설계-생산-재자원화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를 의미한다.

개정법은 제조 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업끼리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 또는 재활용해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생태산업개발의 사업 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했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순환경제 정의의 조항을 신설하고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도시광산 촉진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도시광산은 폐기물에 축적된 금속자원을 회수해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일을 뜻한다.

이밖에 사용 후 제품을 분해·검사·재조립해 원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인 '재제조' 활성화 차원에서 대상 품목을 87개로 제한한 고시를 폐지해 모든 품목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올해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확대(244억원→430억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을 위해 법령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기업 직접구매 가능…RE100 참여늘듯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기업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 제도를 신설한 전기사업법이 지난 4월 개정된 데 이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 별도로 판매할 수는 없었다.
새 시행령은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 등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 자원화한 사업자 모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새 시행령은 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전력이 부족할 때 전기사용자가 판매사업자(한전)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이다.


산은 "국내 최초 녹색구조화채권 발행"

산업은행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내 첫 녹색구조화채권을 원화와 외화로 잇달아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원화 채권과 외화 채권의 발행액은 각각 300억원과 2000만달러이며, 만기는 모두 30년이다. 금리는 원화와 외화가 각각 2.75%와 2.85%다.

원화 채권은 정부의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준수했으며, 녹색채권 발행 전 외부 검토 결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최고 평가등급인 'G1'을 얻었다.

원화 조달자금은 오염방지·관리(폐합성수지 사용), 에너지효율(폐열회수) 등 친환경사업에 쓰인다. 자금배분내역과 환경개선 기여도에 대해 자금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외부기관의 검토를 거쳐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외화 채권은 산업은행이 수립한 관리 체계인 'KDB 지속가능채권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발행됐다. 외화 조달자금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발전) 및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설비 투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자금사용내역과 환경개선효과 등이 매년 초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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