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추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44조원 규모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한전 적자를 해소하는 것보다 여름철 냉방비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곧바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요금 정상화를 위해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올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kWh(킬로와트시) 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실제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이에 절반 이하인 21.1원에 그쳤다. 올해 전기요금은 1·2분기에 각각 13.1원, 8원 인상됐다. 지난해 3차례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총 인상폭은 39%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물가상승 압박과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한전의 자구 노력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h당 8원 인상을 단행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 책정의 기반이 되는 7~9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에 변환계수를 적용해 산출한다. 실적연료비란 지난 3개월 동안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가격을 뜻한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토대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오는 21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한전이 매 분기 마지막달 21일 최종적으로 발표하지만 지난 2분기에는 한 달 넘게 지연될 정도로 최근 전기요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우리 물가, 국민 부담과 능력,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한전에서 연료비 조정단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차관은 "그동안 정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이 올렸다”며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 중이다. 유가와 유연탄 가격, 가스 도매가격도 내려온다는 점 등을 두루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