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의 최종 타겟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과 함께 지정되는 경우 달러-원 환율은 상승한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G2간의 통상마찰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신흥국 통화들의 약세 압력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원화 환 율은 약세 압력에 노출된다.
둘째, 일본과 함께 지정되는 경우 달러-원 환율은 하락한다.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엔저에 의존했던 수출 경기는 둔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가중되며 엔화 환율의 강세 압력이 높아진다. 그 동안 이어온 일본 엔화 환율과의 연관성을 감안하면 국내 원화 환율은 하락 압력에 노출된다.
셋째, 중국 일본과 함께 지정되는 경우, 달러-원 환율은 기존 추세를 이어간다. 국내 원화 환율의 상승과 하락요인이 혼재된다. 따라서 기존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변동성 확대가 변수다. 중국과 일본의 대응에 따라 외환 시장의 쏠림이 클 수 있다. 국내 원화 환율은 상승과 하락 압력에 동반 노출된다.
경제지표를 통해 판단한 한 주간의 글로벌 경기는 한 마디로 모호했다. 경제지표들 이 시장 기대에는 부합했지만 회복추세가 이전보다 완만해졌기 때문이다.
선진국 경제는 인플레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리지표들의 하락이 나타났다. 한편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으나, 신흥아시아는 괄목할 만한 상승을 보였다.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지표 상승과 함께 신흥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 대가 이어졌다.
다음 주는 미 연준의 2월 FOMC 의사록 발표(2/23, 04:00)를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번 주 옐런 의장의 양원 연설 이후 미국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졌다. 글로벌 인플레 압력도 확산됐다. 중국 물가지표 급등에 이어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장과의 소통측면에서 정보가 부족했던 지난 2월 FOMC를 감안해 볼 때, 이번 의사록은 연준의 스탠스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특히 3가지 부문이 중요하다. 첫째,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은 2월 FOMC 성 명서와 양원 연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 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옐런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셋째, 새로 투표권을 부여 받은 4명 위원들 중에서 특히 비둘기파 위원들의 멘트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실효성이 없다. 수년간 다져진 자유무 역 환경에 트럼프發 신고립주의의 교두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오히려 미국 대통령의 재량조치가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환율조작국 지정 대신 우회적인 상계관세 부과로 보호무역 정책이 변경 될 수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선거공약들을 담담하게 이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하면, 환율조작국 지정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87년 트럼프가 출간한 저서 'The Art of the Deal'에 따르면 트럼프의 협상방식은 세 단계로 압축할 수 있다.
①극단적인 상황을 제안하여 상대방의 저항심리를 자극하지만 결국은 ②현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한다.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서면 ③ 중도 타협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최근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 발언도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제시한 이후 전개되는 인식 전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의 종착지는 중국과 일본이다. 연간 약 73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 중에서 중국(47.3%), 일본(9.4%) 등과의 교역이 절반을 넘는다. 독일 (8.8%)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타겟은 아니다.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크지만 18개 국가들의 체력이 유로화 환율에 반영돼 있다. 한국도 8번째(3.8%)로 큰 비중이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이 실질적인 제재수단이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점에서 한국만을 단독으로 (환율조작국)지정할 여지는 사실상 크지 않다.
하나금융투자 김두언-소재용 연구원은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무게가 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과거 수년간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상기해 보면 외환시장이 항상 먼저 움직였고 트럼프 취임 이후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대한 재해석이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의 변화가 일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