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민간 차원의 새로운 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에)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감찬 산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국 측 대표단 여러분의 일본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전체회의에서 “양국이 이익이 될 만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양국의 셔틀외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경제계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이 종식되고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년 만에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상회담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된 수출규제 해제는 양국 기업 간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번 조치는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해 양국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양국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향후 한일 투자, 무역 등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