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특별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피해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내주고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선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오피스텔 포함) 및 경락자금대출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이다. 또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도 2%포인트 감면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관련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 세대당 2억원 한도로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대출 실행 후 1년간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대출 진행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고객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또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당 2억원 한도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까지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 서민 부원장을 중심으로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팀으로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
총괄·대외업무팀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유관 기관 협의 및 정보 공유를 총괄한다. 경매유예 점검팀은 모든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 및 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정보를 입수한 뒤 각 업권 협회 및 금융사와 경매 및 매각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경매 및 매각 유예 신청 접수 및 금융권 지원 상품 안내도 이뤄진다.
이들 TF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부처와 실시간 공유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