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부진 장기화를 방지하고 소비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소비활성화정책’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자동차,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대규모 세일 행사를 개최해 관광/여가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소비재 수입부문의 경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이번에 발표된 ‘소비활성화 정책’은 지금껏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에 매우 신중했던 정부가 미약하게나마 재정정책(세율인하)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면 4/4분기 소비경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통과 자동차 산업에는 긍정적이지만 종합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활성화 정책’만으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재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가계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올해 4/4분기 증가한 소비는 내년 1/4분기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며 소비변동만 키울 위험이 있다.
재정소요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재정을 활용하려 한 정부의 의지는 경기부양에 그만큼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신증권 박형중-최서영 연구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은행 금통위가 정부의 의도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9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