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민생 안정과 국제 유가를 고려해 종합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국내 주유소 유가,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유류세율은 이달 말까지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적용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상황이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20.21원을 기록했다. 8월 둘째 주 평균인 1694.99원보다 25.22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9월27일(1705.43원) 이후 약 10개월 만에 1700원대를 넘어선 후 꾸준히 상승 중이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유가도 5주 연속 오름세다. 국내 유가는 지난 4월 초 이후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둘째 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리터당 1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상당폭 안정됐다.
한편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올해 세수는 40조원대 펑크가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추가적인 세제 지원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유류세 인하로 6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7000억원(11.9%) 덜 걷혔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면 그만큼 세수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가 외에 국제곡물가 상승과 폭염·폭우·태풍으로 인한 먹거리 가격 인상 조짐 등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변수들이 산재한 점도 부담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