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전체가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망에 휩싸여 있다.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시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올해 무더기 주식 폭락사태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두 차례, 금감원 검사를 한 차례씩받았다. KB증권은 거의 매달 검사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환매 중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부터 모두 네 차례의 금감원 수시검사와 무더기 주식 폭락사태 등으로 인한 두 번의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라임펀드 환매 당시 펀드 운용사와 소통해 특혜 환매가 이뤄진 것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검사, 조사 사유를 보면 ▲ 2019년 발생한 라임펀드 환매 사태 ▲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 채권형 랩·신탁상품 불건전 영업 관행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폭락 사태 등이다. 올해 10대 대형 증권사 중에 검찰의 압수수색, 금융감독원의 검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겪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키움·메리츠·대신·신한투자·교보·DB금융투자 등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를 현장 조사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지난 2019년부터 거의 해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번 조사의 경우 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에 대한 정치적 이슈나 관심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수시검사에 대해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자칫 영업 위축뿐 아니라 이미지 악화, 투자자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너무 잦아 무감각해진 상황"이라며 "라임사태와 관련해 재조사까지 하는 상황에서 어떤 증권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펀드를 판매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주택담보대출을 폭발적으로 늘린 인터넷전문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7일 카카오뱅크, 11∼14일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이 인터넷은행에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특히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대출 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인터넷은행들이 주담대를 경쟁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사시스템이 잘 구현돼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말 13조2960억원에서 6월 말 17조3220억원으로 4조260억원(30.3%) 불어났다.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 역시 같은 기간 2조2930억원에서 3조700억원으로 1조4070억원(61.4%)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