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과 이들을 지원하고자 투입된 요양급여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나뉘어 운영된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의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은 58만58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731만명)의 8%에 해당한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노인은 2013년 37만8493명, 2014년 42만4572명, 2015년 46만7752명, 2016년 51만985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별로는 1등급 4만3382명, 2등급 7만9853명, 3등급 19만6167명, 4등급 22만3884명, 5등급 4만2001명이다.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총 요양급여비(환자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5조7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했다. 이 중에서 공단 부담금은 5조937억원(88.4%)이었다.

총요양급여비는 2013년 3조5234억원, 2014년 3조9849억원, 2015년 4조50226억원, 2016년 5조52억원 등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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