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상인 반발 해소· 대형마트 직원들의 워라밸 보장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견해도 있지만, 각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당초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업 결정은 재래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 유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만일 골목상권 침해와 맞물려 개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진다면 지자체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될 경우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와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형마트 직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격주로 일요일에 쉬었는데, 나홀로 평일에 쉬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말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게 된다. 지난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을 반대하며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가 많아 국회 처리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이 현실화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의 단계부터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또 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