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법정한도 상향으로 방산 등 대규모 수출 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한도는 높아지게 됐다.
특히 이번 입법으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커져 K-방산의 수출 길을 넓어지게 됐다.
통상 무기 수출 사업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계약 대금 일부를 저리 대출로 메워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은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금 한도가 늘게 됨에 따라 다른 국가와 진행할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에서이전보다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들은 일제히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지난 2022년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폴란드와 K-9 자주포 672문, 다연장로켓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월 K-9 212문, 11월 천무 218대의 1차 수출계약을 맺은 데 이어 작년 12월에는 K-9 152문 등의 2차 수출계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차 계약 당시 수은의 보증 한도가 모자라 시중은행을 통해 '신디케이트론' 지원받았으나 고금리 문제로 금융계약은 체결하지 못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측은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든든한 안보를 위한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됨에 따라 입주를 앞둔 5만여가구가 실거주 전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던 집주인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전세계약을 한 번은 할 수 있어서 잔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다.
다만 유예기간이 4년이 아닌 3년으로 정해지면서 일반분양 매물에 대해서는 3년(2+1년) 짜리 전세계약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약 체결 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최대 4년(2+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이보다 앞선 전세계약 후 3년이기 때문에 이에 맞춘 계약 형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