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아파트 방식보다 특색있는 '타운하우스' 형태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이 각종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결책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했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인들의 토지를 수용한뒤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어서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많았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도심복합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을 다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타운하우스 등 특색있는 주거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휴먼타운 2.0은 노후 저층 주거지임에도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니라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따라서 앞뒷집이 서로 토지를 합쳐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할 예정이다.
휴머네이터(humanator)는 휴먼타운(human-town)과 코디네이터(coordinator)의 합성어로서 휴먼타운사업구역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자문해주는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방침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에는 ▲건축기준 완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주택관리 서비스 종합 제공 '모아센터' 설치·운영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실행 전략도 담겼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환경 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