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지 주목된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을 남겨둔 상황이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조만간 시작된다.
현재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지 37년만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않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하지만 경영계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적극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노동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당시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 등을 들어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도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매년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제조업에만 최저임금이 적용됐던 시행 첫 해 1988년에는 식료품, 섬유, 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을 적용해왔다. 기계, 철강,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도 487.5원으로 구분해 적용한 바 있다. 이후 1989년부터는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차등적용 여부가 결론지어져야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그 어느때보다 노사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 최임위는 내달 중순쯤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오는 5월 공익위원 교체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12대 위원들은 5월13일 임기가 끝난다.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다음달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본격적인 심의는 새 위원들이 위촉된 후 시작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