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역분쟁 강행이 계속된다면 미 경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급측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후생 저하나 기업들의 투자유인 감소 , 수입대체비용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4 차 관세부과까지 현실화된다면 미국은 대중 수입품 절반에 25% 관세율을, 나머지 절반에 10% 관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가 글로벌 경기전망을 악화시키는 이유는 미국의 무역장벽이 중국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 경기 둔화압력을 높일뿐더러 미 경제 성장의 파급효과를 막기 때문이다.
◇ 무역분쟁 이어진다면 미 경기에도 악영향
25% 관세율이 부과된 중국의 IT 기기, 장비, 부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많게는 절반 이상 하락했으며, 가구나 자동차부품의 경우 10% 관세율 부과만으로 제품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
새롭게 관세부과가 적용되는 품목은 휴대폰과 여가-오락기구, 의류, 신발 등이다. 이는 기존 관세부과 품목보다 소비재 성격이 강하고,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이다. 당장 10% 관세부과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25% 상향은 미국에 위험한 선택일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10% 관세부과를 시행할 것
(9/1일 발효)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미국이 대중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부과(1차), 9월 2000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부과(2차)에 이어 올해 6월 10% 관세부과 품목의 관세율을 25%로 상향(3차)한 데 이어 네 번째 공식적인 행보다.
◇ 미국의 대중 4 차 관세부과, 중국 경기둔화와 글로벌 교역감소 심화 요인
미중 무역분쟁 격화가 글로벌 경기전망을 악화시키는 이유는 미국의 무역장벽이 중국의 수출로를 제한함으로써 중국 경기 둔화압력을 높일뿐더러 미 경제 성장의 해외로 파급을 막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회복에도 불구하고 재화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은 중국과의 무역장벽으로 인한 대중수입 감소가 그대로 수요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언제까지 중국과의 무역장벽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미국이 잃는 것은 없나 라는 반문으로 연결된다 그동안 10% 관세부과가 적용된 가구제품의 경우 이미 소비자로 비용전가가 진행됐다. 동시에 컴퓨터 부품 등 미국 제조업체들의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포착되고 있으나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이 기업들의 전반적인 비용부담을 낮춰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관세부과가 적용 되는 품목은 기존의 관세부과 품목보다 소비재 성격이 강하 고, 미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다. IT 제품 가운데 휴대 폰 등이 있고 대분류로 보면 여가 오락기구 의류 신발 등이 해당된다. 가구제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소비재는 생산자의 마진이 적기 때문에 관세비용을 미국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육성산업인 IT 관련 수출을 제외한 품목들에 대해 보조금 지원 유인이 낮아 관세부담은 중국보다 미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박춘영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트럼프가 추가 관세부과에 대해 당초 25% 관세율을 언급하다가 10% 로 낮춘 것은 앞으로 미국이 직면한 상황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당장 10% 관세부과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25% 상향은 미국에도 위험한 선택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