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향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위안화 환율변동폭 확대라는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양국의 무역협상의 쟁점사항에 위안화 환율 투명성 제고 및 대외개방 확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조치는 중국과 미국 양국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최종 목표가 외환시장 자율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중국과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 사이에서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미국은 상계관세 부과로 압박할 것
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당장 부과된 관세를 철폐해 높아진 경기 하방압력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보다 '큰 빅딜'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이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와 환율조작국 지정이고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농산물 수입금지인 것이다. 결국 중국이 양보와 전면전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과거사례로 미뤄볼 때 당장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유의미한 제재를 중국에 가하긴 쉽지 않다. 7월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경제 펀더멘털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평가했으며, 위안화의 평균 실질 실효환율은 2018년 1.4% 절상됐고, 2019년 1~5월 0.2% 절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당장의 위안화 환율의 절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 중 하나로 환율조작국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위안화 강세 압박을 위한 미국의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중국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 재무부가 스스로 정한 환율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는 임의적 기준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안화 고시환율을 절하해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무부가 제시한 상계관세 개정안이 최종 발효된다면 중국을 좀 더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보조금 및 상 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 협정)’은 1986년~1994년에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합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환율조작에 대한 해석이 상계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 중국 하반기 환율변동폭 확대로 대응할 전망
당장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곧바로 중국이 저자세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의 무기화를 선언하며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며 무역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중국은 위안화 환율변동폭 확대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과거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사례를 보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있었지만 그보다 환율제도의 자유화와 제도적 불투명성을 줄임으로써 미국 기업의 진출 및 경쟁여건을 개선한 측면이 더 컸다. 실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환율제도와 외국인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을 진행했다.
한국의 경우 19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해 기준환율 대비 일일 환율을 변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대만도 1989년 4월 본격적으로 중심환율 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경했으며 1990년 12월에는 QFII 프로그램 도입해 외국인의 대만 증시투자를 허용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1994년부터 이종환율제를 단일환율제로 변경하며 일일 환율 변동폭을 상하 0.3%로 결정했다.
현재 위안화는 복수통화 바스켓을 활용한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복수의 통화바스켓을 통해 외환관리국에서 고시환율을 매일 공표하고 일일 변동폭은 상하 2%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일일 변동폭 확대를 인민은행은 2015년과 2017년 논의한 바 있으나,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행보로 대내외 금리 스프레드 확대되며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로 중단됐었다. 실제 2011년 이후 두 번에 걸쳐 확대된 환율 변동폭 당시 위안화는 단기적으로 약세압력에 노출됐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환율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중국 본토 내 해외자본 유입세가 확대되며 시장 안정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빨라진 대외개방 확대 흐름 역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해석된다. 단기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통한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와 미국이 요구하는 위안화 자율화에 동조하는 한편 중장기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위안화 일일 변동폭 확대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카드다.
우려되는 부분은 개방의 속도다. 한국투자증권 정희성-김다경 연구원은 "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개방을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미국의 압박 역시 거세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중국과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 사이에서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