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은행, 3월 보험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이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내로 모든 업권에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이 개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업권으로 확대됐음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출 고객에 대해 금융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 안내하고 반기별로 운영 실적으로 비교 공시하고 있다. 또 내달부터 은행과 보험에 이어 카드사와 저축은행, 농협 등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 시행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중복 신청은 동일 상품을 기준으로 신청 후 결과 통지 기간 사이에 재신청하거나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했던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의후속 조치"라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 비교 공시 항목 확대 사안을 현행 업무 보고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금융 상황이 악화하자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도 합리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금융사들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