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당부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초과 이익 환수 압박을 받는 은행권은 연내 2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경감방안을 내놔야 하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개 은행의 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재차 당부했다. 앞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상생 금융은)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 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 내실 있는 (상생)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중·저 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일단 은행권은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서 청년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해서는 금리 감면액 2조원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중인 추가 지원 대상은 저소득 청년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 계층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무작위로 넓힐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어떤 기준으로 확정할지를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전문은행도 중·저신용자 지원 감안 검토
인터넷 전문은행(인뱅)들은 중·저 신용자(신용평점하위 50%) 대출 비중을 지금 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뱅 3사는 새로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 설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설정한 인뱅 3사의 올해 말까지 평균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는 30%였으나 이를 3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인뱅들은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확대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금리 급등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저 신용자 비중을 더 늘리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 금융당국, 대환 프로그램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2금융권 자영업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갈아 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지원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도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9조 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도록 지원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표(CEO)와 자주 자리를 갖는 게 신(新)관치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미래를 향해 계속 변화하고 급변하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금융산업과 당국이 서로 뭘 생각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