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생계형차량은 100만원 더 지원
- 고른 지원금 지급 위해 연 3회(3,6,8월) 접수, 1차 접수 3월 4일 시작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할 경우 최우선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총 6700대의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차는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7500cc 초과 시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연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을 다듬었다. 과거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매년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 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3월4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공고에서 지난해와 같이 선착순으로 약 60억원 규모로 신청받고 6월과 8월 제2·3차 공고에서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다.
4·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건설기계 조기 폐차는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1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 또는 다산콜센터(02-120)에서 가능하다.
한편 서울의 ‘초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시에 등록된 4~5등급 차량은 8%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4등급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를 대상에 추가, 현재까지 총 51만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끝냈다.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현재 서울내 4·5등급 경유차는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인데 지난해 자연감차를 포함,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약 10만 8000대에서 9만 1000 대로 약 16%, 5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도 약 7000대에서 5000대로 약 29%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