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제도+] 저신용자도 최대 100만원 대출받는다…월 이자 7800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보들 중에서 잘 살펴보면 유익한 것이 있다. 특히 이같은 제도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새 것만을 찾기보다는, 있는 정보와 제도의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자. <편집자 주>

오는 27일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의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급 규모는 1000억원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최저 금리는 9.4%다. 최초 금리는 15.9% 수준이지만,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p) 인하,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 걸쳐 3%p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상담 예약…27일부터 대출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저신용 취약계층들이 소액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출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가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출 대상은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해야만 추가로 대출해준다. 병원비 등 자금 사용처를 증빙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5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금융교육까지 이수한 차주를 예로 들면, 이 사람이 내야 할 월 최초 이자는 6416원이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6%p의 금리를 감면받을 경우 월 납입액이 3916억원으로 줄어든다. 만기연장 기간인 4년 동안은 월 3916억원의 이자가 적용되는 셈이다. 100만원 대출 시엔 월 최초 이자 부담이 1만2833원에서 최종 7833원으로 줄어든다.

만기는 기본 1년이지만, 차주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이자 성실납부 시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소액 생계비 최초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 받은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 방문 상담 예약은 오는 22일 9시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로 운영된다.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의 방문상담일자를 선택해 예약하는 방식이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24일에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27~31일 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대출자들이 불법사금융에서 처음부터 큰돈을 빌리는 건 아니다"라며 "소액으로 빌리다가 갚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처음부터 불법으로 넘어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더욱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채무조정· 자활지원 프로그램 등 종합상담도 제공

대출 외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도 제공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한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 Q&A

-대출 신청은 언제·어떻게 하나

▲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2일 9시부터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다음주 월~금요일 동안의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방문일자·상담시간 등)를 선택해 예약을 해야 한다.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을 통한 예약도 가능하다. 

-한도 1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 내구제대출이 통상 50~60만원 내외로 이뤄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0만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경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리 수준이 높은 것 아닌가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초 금리는 15.9% 수준이지만 최저 금리는 한자리수인 9.4% 수준이다. 50만원 대출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시작해 이자 성실납부 6개월후 월 5166원, 이자 성실납부 추가 6개월후 월 3916원으로 절감된다. 이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대출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도록 한 이유는

▲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도록 했다. 

-금리 인하 혜택은

▲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포인트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하다.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