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0일 전 지역표심 자극 정책 발표…그린벨트 면적 영남 압도적
정부의 광범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발표 내용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총선이 50일여일 앞둔 시점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권한을 대폭 부여한다는 것으로, 정책수혜 지역이 여권의 정치 기반인 영남에 몰려 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면적 분포를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25.8%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이 대구·경북 13.6%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국 그린벨트 3793㎢ 중 부산·울산·경남이 977㎢(25.8%)로 가장 넓고, 다음이 대구·경북의 515㎢(13.6%)다. 호남권은 512㎢(13.5%), 충청권은 424㎢(11.2%)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곧바로 지역개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발 가치가 높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예로 들면, 하남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도에서 부여받은 해제총량을 수년씩 활용하지 못하다가 2021년에 대부분 물량을 회수당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 보호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보호지역을 지금 17%에서 30%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국제적인 흐름과 충돌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은 2030년까지 각국이 국토의 30%를 보호구역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라며 울산권 그린벨트 해제로 산업단지 등이 확대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최대 10조원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국책 사업 외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금껏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 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 규정된 336개 규제지역은 5년마다 검토해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신규 규제지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일정 요건이 갖춰진 경우 규제지역에서 공장의 건폐율 상향, 소규모 음식점 영업, 대안학교 설치 등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은 지난해 초부터 검토해왔던 것이고, 관련 연구는 수년 전부터 진행해왔다"며 "지난해 발표하려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지연됐을 뿐 급조된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염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우리나라는 재작년 범지구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을 맺는 등 국제적 협약에 동의한 것과 달리 국내에선 보호구역을 가꿔나가기보다 개발 현안에 치우치는 상황이 도드라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에선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민심 얻기용 정책이 계속 반복되는 행보를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