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의 숙원이었던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방위산업 전반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방산펀드 중심 벤처캐피털(VC) 투자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통상 무기 거래의 경우 수출국의 은행이 수입국에 대출해주고, 그 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30조원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1차 계약만으로 법정 자본금(15조원)의 40% 이내에서 금융지원이 가능한 수출입은행(수은)의 '신용공여 한도'가 바닥나면서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었다.
지난 21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23일 기재위 전체회의 및 법제위원회, 29일 본회의를 거쳐 안건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단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발의된 의안에서 제시했던 한도(30조~50조원)보다는 작지만 폴란드에 추가로 4조원 규모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여기에 1차 계약처럼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지원에 나선다면 총 8조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지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 1차 계약에서 폴란드가 요구했던 금융지원 수준의 70~80% 기준으로 고려할 때 폴란드향 잔여계약은 11~12조원 수준"이라면서 "3조5000억원 규모 폴란드향 K9 2-1차는 이미 체결됐고, 실질적인 잔여 한도는 7조5000억~8조5000억원 수준으로 폴란드향 K2의 2-1차 및 천무의 계약에 사용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방산주들도 들썩였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전 거래일 대비 4650원(15.58%) 오른 3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풍산(8.76%), 한국항공우주(1.50%), 한화시스템(1.14%) 등도 동반 상승했다.
'K-방산'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방산펀드 중심 벤처캐피털(VC) 투자도 활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BNK투자증권과 현대기술투자, 한국성장금융이 출자자로 참여한 1호 펀드가 결성됐으며, 올해도 상반기 중으로 같은 규모의 2호 펀드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의 방산펀드도 생겨나고 있다. LIG넥스원과 군인공제회, IBK캐피탈은 최근 '방산혁신 신기술투자조합'에 총 8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폴란드 수출과 관련해선 폴란드 정부가 교체됐지만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2차 이행계약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폴란드뿐만 아니라 수출대상국가와 품목을 다변화해서 전체적인 수출 볼륨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방산의 수출 대상국은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중동·유럽 지역까지 12개국으로 늘었고,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