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새萬金干拓事業)
새만금 간척 사업(새萬金干拓事業)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내측에 매립지(291㎢)와 호소(118㎢)등을 포함하여 총 409㎢ 면적(서울 면적의 2/3 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이 권역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총 사업비 22.2조원)이다. 1991년 사업이 시작돼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됐고,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6개 용도별(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 등) 용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 신항만(총 18선석, 4.8㎢) 및 남북·동서도로(총 43.57km)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산업연구용지 내에 새만금 산업단지가 일부 조성(1단계 총 18.5㎢)돼 일본 도레이, 벨기에 솔베이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이 입주했고, 고군산 군도 인근 신시~야미 지구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복합관광레저 단지(규모 193만㎡, 사업비 약 3613억원)가 개발 중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을 제정(2007년 12월)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2013. 9월 개청)과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2018. 10 출범)를 설립했다. 2010년 4월 27일 준공된 방조제는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32.5 km)보다 1.4 km 더 길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새만금의 어원을 보면 새만금 지역은 한반도 서남쪽의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를 중심으로 그 외곽의 고창과 정읍, 전주와 완주, 익산까지를 아우르는 권역이다. 이 드넓은 지역의 명칭인 '새만금'은 1986경에 생겨났다.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합쳐 예로부터 금만평야로 일컬어져 왔고, 이곳에 새로운 땅이 생긴다고 하여 금만을 만금으로 바꾸고 앞에 '새'자를 붙여 '새만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됐다.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녹색성장과 청정생태 환경의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새로운 만금의 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간척사업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정부는 1967∼1968년 극심한 한발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1971년 새만금사업의 기원인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다. 1975년 서남해안 일대 132개 지구 40만 5000ha의 간척 가능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듬해 59개 지구를 개발대상지로 선정헸다. 이는 1971년 새만금사업의 기원인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이 포함된 것이다.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 등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하자 1987년 정부는 김제·옥서·부안 지구를 통합해 새만금지구로 명칭하고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발표했으며, 정부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분석과 관련부처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작됐었다.
새만금방조제
1991년 11월에 공사가 시작된 새만금방조제는 전북 부안군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잇는 초대형 둑으로 그 길이가 33.9km이다. 2010년 방문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한국에는'바다의 만리장성'이 있다며 경탄했다고 한다. 기존 네덜란드의 쥬다치방조제(32.5km)보다 1.4km가 길어 2010년 8월에 세계기네스월드레코드에 등재되며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됐다. 새만금방조제는 폭이 평균 290m(최대535m)이고, 높이는 평균 36m(최대 54m)에 이르는 대형해상구조물로서, 대부분 물속에 잠겨있고 바깥에 드러나는 부분은 평균해수면 위로 11m이다.
푸른 바다 위에 그려진 길고 긴 선하나. 하늘에서 내려다 본 새만금방조제의 모습이다. 그 빛나는 선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올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거리가 됐다.
정부는 1967∼1968년 극심한 한발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1971년 새만금사업의 기원인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다. 1975년 서남해안 일대 132개 지구 40만 500ha의 간척 가능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59개 지구를 개발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는 1971년 새만금사업의 기원인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이 포함된 것이다.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 등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하자 1987년 정부는 김제·옥서·부안 지구를 통합하여 새만금지구로 명칭하고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분석과 관련부처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작되었다.
1971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예정지를 획정하고 기본조사를 시행하였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987년부터 1991년까지 환경영향평가조사와 평가서 작성을 토대로 관련부처 협의를 완료하였다. 1989년 11월 6일에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1991년 8월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하였으며, 그해 10월에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과 고시를 하였고, 또한 11월에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함으로써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1991년 11월 28일에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998년 12월 30일에 1호방조제를 완공하였다.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환경단체가 새만금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1999년 5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민관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 순차개발 방식으로 최종 확정하고 공사를 재개하자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종교단체, 시민이 2001년 8월 22일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기나긴 법정다툼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방조제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도입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2차례 중단 끝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4월 21일에 방조제 최종 끝막이공사를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완료하였다. 2008년 2월에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를 3:7로 조정하였으며, 2010년 1월 28일에 새만금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하였다. 2010년 4월 27일에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부처 및 60여개 국 주한외교사절단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곽방조제 준공식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1991년에 첫 삽을 뜬 이후 2010년까지 19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의 마찰과 기나긴 법정소송으로 인해 2번이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기술로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성공적으로 축조 및 준공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에 내부개발을 본격적으로 착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새만금간척사업의 최종 규모는 40,100ha(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이고, 사업기간은 1991∼2020년(외곽시설 1991년∼2010년, 내부개발 2010년∼2020년)까지이다. 본 사업에서 갖춘 주요시설로는 방조제 33km, 방수제 125km, 배수갑문 2개소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비는 총 5조 1,944억원(외곽시설 : 2조 9,478억원, 내부개발 : 2조 2,466억원)이 소요되었다.지금까지 방조제 공사에 연인원 237만명이 투입되었고, 장비는 덤프트럭·준설선 등 연장비 91만대가 동원되었다. 한편 공사 자재인 토석(土石)은 총 123백만㎥(사석 : 41백만㎥, 준설 : 82백만㎥)가 소모되었다.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됨으로써 동진·만경강 유역의 배후지 수해상습지역 1만2000ha의 배수가 개선되었으며, 군산∼부안 간 거리가 66km나 단축되었다. 또한 방조제 개통으로 부안과 군산을 잇는 33km 바닷길을 통해 변산반도와 고군산 군도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신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웅장한 방조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삶의 공간이 확보되었다.새만금 내부개발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복합문화관광의 메카, 저탄소 녹색성장, 청정생태환경을 통한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성장 동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1월 28일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킬 ‘명품복합도시’로서 새만금을 발돋움시킬 전략이고, 복합관광·녹색성장 뉴프론티어에 걸맞도록 수질 및 환경확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새만금 조성토지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8대 용지별 개발구상을 수립하였고, 새만금의 개발동력이 될 5대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수요 창출 및 유치를 위한 체계적 마케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이 지났다. 엄밀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긴 33㎞에 달하는 새만금방조제가 착공된 날이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 22조7900억원 중 8조4400억 원이 투입됐다. 강산이 세 번 바뀌고, 대통령도 7번 바뀌었지만 전체 공정률은 지난해말 현재 42.8%에 머문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사업은 지난 1970년 국가 국토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입지조건이 적합한 새만금 지역이 최초 거론됐다.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1년 새만금개발사업이 착수됐으나 4년뒤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10여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법원은 2006년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이 와중에 민·관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환경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는 계기가 됐다. 당초 이 사업은 농지가 70%였지만, 복합개발지역이 70%로 늘어나고 농지는 30%로 축소되는 대변신을 맞았다. 2010년 4월에는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돼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완공됐다. 군산과 부안을 잇는 방조제가 개통되면서 이곳은 관광명소가 됐다. 2017년‘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유치됐고, 지난해 새만금 내측을 가로지르는 동서도로가 완공됐다.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투자자가 확정돼 가고 있다. 지금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관계자들이 물심양면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만금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그리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
자료 출처
새만금개발청
https://www.saemangeum.go.kr/sda/content.do?key=20100836713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새만금간척사업(─干拓事業)]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8141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290819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