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리 책정 과정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가 은행 이 자에 더해 월 최대 2만 4000원의 ‘기여금 ’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조건을 맞추려면 금리가 연 6%는 돼야 하지만 지난 8일 사전 공시 당시 기업은행(연 4.5%)을 제외한 10개 은행은 기본 금리를 연 3.5%로 제시했다.
금융 당국이 금리 재검토를 요구하자 11개 은행은 출시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확정 금리를 다시 공시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를 팔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향후 기준 금리가 내려가 역마진 규모가 확대되거나 청년 1인당 가입금액이 예상을 웃돌 경우 은행의 손실은 더불어날 전망이다.
해당 상품을 내놓는 11개 은행 모두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책정했다. 앞서 은행이 공시한 금리와 비교해 기본 금리는 1%포인트가량 오른 반면 우대 금리는 내려갔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기본 금리는 연 4.5%로 같았다.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등 5대 지방 은행의 기본 금리는 연 3.8~4.0%로소폭 낮았지만 소득 조건(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우대 금리 0.5%포인트)과 거래 실적 등 은행별 우대 금리를 더하면 11개 은행 모두 최고 금리는 연 6.0%로 같다.
당국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우대 금리 조건이 까다롭고 비현실적이라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금융위는 13일 오후 청년도약계좌참여 은행의 부행장급 임원들을 긴급 소집하기도 했다.
4대 은행은 13일까지만 해도 기본금리 3.5%를 고수했다. 하지만 이날 부행장급 임원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모여 청년도약계좌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기본금리를 1% 더 올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가 공시된 가운데 5년간 약 5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일제히 연 6%의 최고금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만기 기간이 5년으로 긴 데다 우대금리 충족기준이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실적, 급여이체 등록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하는 식의 우대금리 요건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다.
또 3년 후 기준금리가 25bp 떨어질 경우 5000만원 모으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25bp) 인하돼 ‘3년 연 6%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5.75%’가 적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은 4983만9502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