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 집중된 주택 공급 형태 다양화
- 노후 단독·연립주택 정비 위해 '뉴: 빌리지' 사업 추진
- 연립·다가구 정비사업할 때 용적률 20% 상향 조정
- 주차장·CCTV 국비 지원하고 1채당 기금융자 7500만원까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상하는 '소규모이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주택형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비사업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독·연립주택 밀집지를 '뉴: 빌리지'사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개별 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때 국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폐쇄회로(CC)TV,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제공한다.
국비 지원 대상은 기반시설(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녹지,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과 편의시설(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주거환경 열악 지역은 국비 150억원으로 기반·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단독 10채, 다가구 20채 미만의 집을 개량·건축할 때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기금이나 다가구 주택자금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기존에 총사업비 절반까지 융자가 됐는데 새 사업은 70%까지 가능하다. 특히 용적률을 20%까지 올려주는 방안이 새롭게 추가돼 층수를 늘려 지을 수 있다.
주거정비와 상관없이 추진되던 도시 재생에서도 주거정비를 할 수 있도록 다가구 1채당 기금 융자 한도를 종전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박상우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아파트에 집중된 (주택) 공급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 범위 내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자의 주택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형태 다양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