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新) 고도 지구구상(안) 마련…6일부터 20일까지 열람 공고
- 미아· 수유동 재개발 ‘탄력’…최고 15층 높이로 재개발
- 서여의도 50층까지 개발…국회 주변 170m까지 가능
북한산과 인접한 서울 강북· 도봉구 일대 노후 주거지가 최고 15층 높이로 재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인근 서 여의도 최고 높이 기준도 지금의 세 배 이상인 170ｍ(50층)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도심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도 지구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신고도 지구구상(안) 을 마련하고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 공고를 진행한다. 시의 이번 발표로 북한산 일대와 서 여의도, 남산 일대의 건물 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스카이라인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지구는 서울시가 지난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 최초 지정한 이후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이었으나,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서울시가 고도 지구를 대폭 완화겠다고 밝힌 것은 주요 경관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이 규제로 낙후된 지역의 환경 개선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고도 지구가 1970~1990년대에 결정된 이후 그동안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같은 규제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았다.
우선 고도 지구 재정비로 가장 큰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곳은 강북구와 도봉구가 포함된 북한산 일대다. 높이 제한이 현재 7층 20ｍ에서 28m까지로 완화된다. 모아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때 최대 15층(45m)까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북한산으로의 열린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산 통경축 확보와 북한산 방향 주요 가로변 저층 배치 및 건축물 후퇴 구간 설정 등과 같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추가 완화 시에는 북한산 경관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침은 추후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무문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990년 고도 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은 면적이 355만 7000㎡로 고도 지구 가운데 가장 넓다.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등 강북구 시가지의 25.4%를 차지한다.
이 지역은 높이 규제로 재건축 예정구역 7곳이 2015년 전면 해제되는 등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북구의 경우 삼양동과 수유 1동, 우이동, 인수동 등이, 도봉구의 경우 도봉 1동, 방학 2 3동, 쌍문 1동 일대가 고도 지구에 해당돼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북한산 주변 노후도는 81.6%로, 서울 평균(49. 7 %)을 크게 웃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고도 제한이 이뤄져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이라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면서 특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강북 지역의 주민들이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같은 북한산 자락이라도, 같은 남산 자락이라도 일률적으로 규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다.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되 지나치게 규제가 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풀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 여의도 국회의 사당 주변 고도 지구도 현재 51m에서 최대 170m로 대폭 완화한다. 국회의 사당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75m→ 120m→ 170m 이하로 점진적으로 완화해 최대 약 50층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향후 여의도 일대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서울시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로 바꾸기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 등이 자리한 여의도역 주변을 금융 특정 개발진흥 지구로 지정하고 기준 높이를 350m로 정해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 단위계획안 을 발표한 바 있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과 오류동 일대 고도지구를 비롯해 높이 규제가 있던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지정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체 고도지구는 총 8개소(9.23㎢)에서 6개소(7.06㎢)로 줄어든다.
경복궁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 목적이 명확하기에 일부 중복규제 지역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가 유지된다.
새로운 고도지구 구상안은 6∼20일 열람공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쯤 확정될 예정이다. 공고기간 중 시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