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이미 올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고, 4월 말로 끝내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다.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5월 종료됐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재시행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종 인상 폭은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5%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물가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관리 목표 수준인 2%를 웃도는 만큼 물가 상승 요인과 공급 측 불안 요소를 관리하고, 생계비 부담을 낮춰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가스를 아껴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혜택을 강화한다.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만 해도 정부는 앞선 2년의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3%를 아끼면 절감률 30% 안에서 킬로와트시(kWh)당 30원을 깎아줬다. 이달부터는 기존 할인액에 더해 5~10%를 아끼면 kWh당 30원, 10~20%를 아끼면 50원, 20~30%를 아끼면 70원을 더 깎아준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올해 건보료율은 1.49%(직장 가입자 기준 6.99% →7.09%) 인상된 바 있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 인하할 예정이다.
오는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국공립대 등록금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따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복 및 생활복 구입 부담을 줄이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 구간(54·74·99GB)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때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