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우처 분할납부 대상도 확대
-사용량 줄이면 ㎾h당 최대 100원 캐시백…농사용 전기료는 분할 인상
앞으로 1년간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이 유예된다.
정부는 15일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또 기존부터 운영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 요금제도(에너지 바우처)도 지속 지원한다. 월 8000~2만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적용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기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 증가하는 요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kWh 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절감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제고해 전력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의 무화제도(EE RS) 사업 등을 통해 고 효율기기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