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년간 1086건 대상 기획조사 시세조종 등 위법 의혹 541건 적발
# A씨는 전북의 한 아파트를 2021년 6월 신고가(1억50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이러자 1억2000만원대에 머물던 해당 단지들이 갑자기 1억4000만원으로 오른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A씨는 거래 해지(취소)를 하고 두 달 만에 다른 사람에게 1억4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팔았다. A씨는 신고가 허위 신고를 이용해 불과 두 달 만에 아파트값을 수천만원 띄워 시세차익을 챙겼다.
A씨가 법인에 비싼 값으로 계약한 뒤 취소하고, 실거래가가 오르면 다시 매각하는 방식으로 팔아치운 아파트가 41채에 이른다. 집값 띄우기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 법인 대표 B씨는 본인 소유의 회사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2개월 후 3건 모두 계약 해제 신고를 했다. 그 중 1채는 해제신고 이후 다시 법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식으로 가격을 띄웠다. 조사 결과 3건 모두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다.
# C법인은 2021년 12월 자체 분양하던 아파트를 직원에게 역대 최고가인 3억4000만원에 매도했다가 9개월 후 해제했다. 이 거래 이후 해당 단지의 시세가 오르자 법인은 보유 중이던 다른 매물들을 비싼 가격에 처분했다.
# D씨 부부는 2020년 7월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17억8000만원에 매도하고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가 6개월 후 돌연 해제 신고했다. 매도인 딸과 매수인 부모 간에 신고가로 거래돼 매매대급을 지급하고 거래를 완료했으나 이후 위약금 없이 매매대금 일체를 반환하고 6개월후 계약해제 신고를 한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집값 띄우기’ 32건 중 80%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월부터 작년 1월에 집중돼 있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 등의 연결망을 분석,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한 뒤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일은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값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며 "각종 주택거래 규제와 부족한 주택공급량에 더해 작전세력들의 집값 띄우기까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서민들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