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점차 약화하고 수출 경기의 회복이 어려울 경우 'L자형'의 장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중국·반도체 수출 부진, 고물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 약화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 국면이 회복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명된 공사감리자가 건설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준법 감시를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외부감리를 맡는다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나왔다.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부실시공 및 공사 사태의 배후에는 낙하산 인사 등에 의한 문제점도 상당수 기여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준법 감시를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외부감리에 배치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선다. 금감원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메신저 피싱 등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해 11일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 'L자형' 장기침체 우려…지금은 수출·내수 모두 부진한 전형적 불황 국면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상저하고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기회복 모멘텀 확보 절실'이란 보고서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0.6%)은 수입 감소로 인한 사실상 역성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침체하면서 하반기 경기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올해 1월 99.3을 저점으로 5월까지 반등하다가 6월부터 다시 하락하면서 경기 저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3분기 한국 경제는 대중국·반도체 수출 부진, 고물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 약화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점차 약화하고 수출 경기의 회복이 어려울 경우 'L자형'의 장기 침체 시나리오(상저하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부문별로 민간소비(-0.1%), 건설투자(-0.3%), 설비투자(-0.2%), 수출(-1.8%) 등 모든 수요 부문이 감소했지만, 수입(-4.2%) 감소폭이 이를 상회하면서 역성장을 방어했다. 연구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비 침체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큰 폭으로 수요가 감소해 심리적·경기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2% 감소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한 가운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침체하면서 지난 7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8.9% 감소해 11년 4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향후 건설 경기 상황을 예고해주는 건설수주액도 지난 7월 전년 동기 대비 55.3%나 감소해 12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수출의 경우 대(對)중국 수출에서 반도체 품목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줄었다. 8월 대중국 수출은 19.9% 감소로 1년 3개월 연속 감소세인 가운데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20.6%나 줄며 2020년 8월 이후 1년 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외부감리를 맡는다면 어떨까요?"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은 "요즘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은 건축 과정에서 감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며 "준법 감시를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외부감리를 맡는다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회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대형 아파트 관리단에서의 변호사 외부감리 의무화가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건설 과정에 수많은 비리와 각종 사건 사고가 만연함에도 그동안 방치돼 온 이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외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섣불리 손댈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부실시공 및 공사 사태의 배후에는 낙하산 인사 등에 의한 문제점도 상당수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명된 공사감리자가 건설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면 소송전은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조합장이 바뀌거나 개발 중간에 수많은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과도한 비용 소모가 잇따르고 있으므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공정하게 준법 감시를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외부감리에 배치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의 건강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 변호사의 외부감리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고소·고발 및 소송 제기 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위험비용이 감소하는 등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외부감리로 참여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 ▲불안감 해소 ▲부실 공사나 부정 발주 해결 ▲최소비용으로 과다한 소송비용 예방 가능 등을 이뤄낼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금융권 공동으로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각자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적인 예방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메신저 피싱 등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해 11일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체험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기범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11일부터 26일까지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험형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서울청년주간' 기간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보이스피싱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피해예방 방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제도와 대응요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움직이는 만화 영상을 배포하고, 고령층 대상 옥외광고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