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리팍', '반포 래미안'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기준금리 인상, 전세사기 피해 증가 등으로 지난해 임차시장에서 월세 선호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는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36명(임대인·임차인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HUG는 지난 1일 이후 집단 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 비율을 기존 대출 금액의 90%로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HUG는 2016년 중도금대출의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2019년에는 80%로 인하했다. HUG가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8억 이하면 종부세 0원…16일부터 특례 신청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기준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6억8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가 작년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도 하락하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기준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6억8000만원이었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들도 올해 종부세는 '0원'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었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었다.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했다.
■ 역전세 우려 줄면서…전세 선호 '60.4%' 소폭 늘어
임차인과 임대인 10명 중 6명은 월세보다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앱 접속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7.0%가 '전세', 43.0%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년 전에 비해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은 늘고, 월세 선호 비율은 감소했다.
올해 응답 결과를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보면 전세 임차인, 월세 임차인에서는 2022년보다 '전세' 선호 거래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월세 임차인은 여전히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10.7%p나 상승했다.
직방 관계자는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임대인은 2020년, 2022년 조사와 달리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2022년보다 17.4%p 높게 나타났다.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 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만기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6.5%) ▲임대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4.3%) ▲기타(4.3%) 등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55.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적어서(25.3%)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돼서(8.4%)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을 통한 대출상품이 다양해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80%→90% 상향조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이 줄면서 분양계약자들의 금리 부담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HUG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단 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 비율을 기존 대출 금액의 90%로 조정했다.
HUG는 2016년 중도금대출의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2019년에는 80%로 인하했다. HUG가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UG 관계자는 "높은 부동산 PF 금리 등으로 분양 시장이 침체한 상태에서 보증 비율을 높여 전체적인 시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상향해 은행의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