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 환영" …지역소멸 막기위한 지원정책 알아보기 [자투리 짬짬 정보]

대한민국은 이미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약 27만 명으로, 1970년 인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반대로 2020년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해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 3만3000명으로 사상 첫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의 원년으로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서울과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향한 20대 청년이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3∼2022년 서울·경기·인천의 20대 순이동 인구는 59만100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줄어드는 인구수에 수도관 과밀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9곳에 달하는데요. 때문에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전입자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삿짐이 가벼운 청년층 모시기에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1인가구인 만큼 전입이 쉽고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이직활동을 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지원금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되며, 각 지자체마다 기준을 만족할 경우 수십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청년세대의 유입·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대출 잔액의 1%)에서 300만원(대출 잔액의 2%)으로 증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지원 내용을 주택 전세자금에 국한하지 않고, 주택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지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 및 신혼부부로 확대합니다. 

충북 옥천군의 경우 관내대학 전입학생에게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주민 전입 시 20만원과 3년 간 해마다 10만원씩 지급하는 전입축하금도 받을 수 있어 최대 15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충복 영동군은 유원대학교 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 100만원 전입지원금 지급을 진행 중입니다. 

충남 공주시는 관내 소재 재학생이 공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고등학생은 연 최대 40만원, 대학생은 매월 7만원을 공주페이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타 지역에서 공주시로 전입한 지역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공주사랑장학금도 대폭 확대했는데요. 기존 10명,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인원을 40명으로 늘리고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30명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교육경비와 대중교통비, 급식, 우유 등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시는 올해부터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지원사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청년들 반응은 뜨끈미지근했는데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취업준비생 박 씨는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1인가구라 지역을 이동하기도 용이한 것은 맞다"면서도 "지역을 이주할 땐 직장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장 몇 십만원을 받기 위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이사간다는 것은 아직 부정적인 편"이라고 말합니다. 

30대 또 다른 직장인 김 씨도 "입사와 동시에 제주 지사로 발령이 나 그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주말에 가족들을 보러 올라오는 차비나 생활비 등 지원이 어느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원하는 직장이 지역에 있다면 생각해 볼 만 하겠지만, 지금까지 지원정책만으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인구수가 줄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총 89곳입니다. 관심지역은 18곳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