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와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경제정책이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밀려 제 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류세는 결국 연장이 됐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한달째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시장 논리나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채 선심성 정책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기·가스요금은 원래 2분기 시작 전인 3월 말에 결정해야 하지만 당정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여전히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은 누적된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등 기존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이런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다.
세수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에 인하 폭 축소를 검토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 압박에 인하 연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한편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잡은 정부가 2월까지 거둬들인 세수는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도 20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