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월에 결정될 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 요금' 인상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2021년 이후 분기마다 적용되는 전기 요금은 해당 분기시작 전에 발표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올해는 제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2분기인 현재도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난방비 폭탄' 여파에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섣불리 요금을 인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0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했다"면서도 "(인상 결정) 시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요금 인상을 의도적으로 미루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요금 인상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심화되고 있다.
작년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전력 구입가격이 전력 판매가격보다 높은 적자 구조 등으로 인해 32조 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이달 들어서만 1조3400억원어치 채권을 발행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21일 오전 정승일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현저히미달하고 있어 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또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전은 정부· 여당에 제출한 재정 건전화 계획 이외에 임직원들의 임금인상분 반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계 일각에선 물가 상승과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소폭 인상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