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kWh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Wh당 10원 이상'의 인상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전기요금 대폭 인상 시 비판 여론이 거셀 수 있다는 점에서 10원 이상 인상은 배제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한국전력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마련되는 대로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수반돼야 전기요금 인상 명분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기요금·가스요금 결정과 관련, “에너지 공급의 자구 계획을 전제로 정부에서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번에 한 달 정도 연기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정 기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에도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구조에 국제 에너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하지만 적자를 메꾸기 위해 요금만을 인상하기 보다 이번 기회에 고강도 자구안을 마련해 한전의 방만한 경영과 체질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한전의 내부비리 적발 감사 결과를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한전과 가스공사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도 "공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 긴축 경영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건 결국 국민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하고, 올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렸다. 이에 따라 2∼4분기에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각각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한전의 '20조원+α' 재정건전화 계획도 제시될 예정이다. 또 한전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등 사실상 임금동결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 사원 임금 동결 및 임원 임금 삭감까지 자구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달 21일 “한전과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10곳은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스공사도 자구안을 마련중이다. 가스공사도 이르면 이번 주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를 토대로 협의해 요금 인상 시점과 폭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3일에는 아직 한전·가스공사와 회의는 예정되지 않은 데다 5일에는 어린이날도 있어 당장 이번주에 자구책을 여당에 제출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요금인상의 시급성을 생각해 최대한 빨리 협의와 논의를 거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이 이르면 내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 요금은 향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인상 기본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주 전기위원회, 한전 이사회 심의·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10원 가량의 인상을 가정하면 4인 가족(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부가세와 전력 기반 기금까지 포함하면 기존의 5만7300원에서 6만780원으로 3000원 가량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