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몇몇 대기업이 이끄는 경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다. 경제 체질을 강건히 하고 단순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건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성장 에너지를 충전받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양한 노력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대환대출 '2금융권→1금융권' 3.8%…저신용자 소외 지적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더 싼 이자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시행 초기 열흘 간 제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동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한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취약계층 및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부터 시행된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6워 9일까지 열흘 간 3844억원(1만1689건)의 대출이 이동했다. 업권별 이동 현황을 보면 은행 간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기간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동은 3636억원으로 전체의 94.59%를 차지했다.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동은 147억원으로 3.82%에 불과했다. 이밖에 2금융권에서 2금융권 갈아타기는 1.22%(47억원),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의 이동은 0.36%(14억원)였다.
고금리 시대에 한푼이라도 싼 이자로 편하게 환승시켜 주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은행 간 이동으로 그침에 따라 고신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신용자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취지가 무색하다"며 "대환대출 취지대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우대 대출'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0%를 포함해 최대 1.60%p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대출 상담은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하다.
NH농협은행 이연호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착한 임대인과 함께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농협은행이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비대면소상공인대출' 최저금리 0.5%p 인하
KB국민은행은 금리 상승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말까지 'KB비대면소상공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50%포인트(p)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이 대출 상품은 최대 1억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한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신용대출이다. 국민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대출자도 앱 가입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PC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이 상품 최저 금리는 5.12%(26일 은행 신용등급 1등급 고객 기준)였지만, 이번 우대금리 확대로 4.62%까지 낮아졌다. 1억원의 대출을 받은 고객은 연간 50만원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KB국민은행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우대금리 확대뿐 아니라 다음 달 KB비대면소상공인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출받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