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노후 생활' 대비용이다"

주택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노후 생활에 도움이 주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또 올 상반기 지급한 연금액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제도다.

24일 주택금융공사(HF)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1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23건)과 비교해 17.1% 급증했다.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이다.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주택연금 총 가입건수(유지 기준)는 6월 말 기준 8만9천417건으로,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한 연금지급액은 모두 8조8천6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단, 주택연급 가입자 증가는 최근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 주택연금이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점치기에는 이른 만큼 상반기에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른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제도가 주택연금 가입 증가세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통상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17억원 정도의집까지는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내 명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대출로 구입한 집이라도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면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화 현상에 따라 집을 노후 생활 대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도 높은 편인데, 2021년 기준 7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 66~75세는 30.5%나 된다.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더이상 집을 상속의 대상으로만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60대 이상은 사실상 은퇴를 했다고 보는 시기여서 실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생활비 확보가 필수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내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은퇴 후에 고정적 일자리만 찾기보다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미미한 소득이라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것도 노후 준비 방법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평균가격은 3억7100만원으로, 수도권이 4억3400만원, 지방이 2억3700만원이었다.  평균 월지급금은 117만6000원으로, 수도권이 134만3000원, 지방은 82만2000원이었으며, 지역별 가입자 비중은 수도권이 68%, 지방이 3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