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시행으로 뭇매를 맞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년간 임직원 비위도 끊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위원(더불어민주당)이 LH에서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1일까지 이뤄진 임직원 내부 징계는 299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073명이 추가 인정됐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거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여 취득세가 올라 세 부담이 커진 반면 아파트 매매 시장이 반등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 임직원 비위 끊이지 않는 LH…2018년부터 징계 299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는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
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 인정 '1073명',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결정 사건이 총 1073명으로 확정됐다. 사전심의 상정안건 중에 85.5%가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현재까지 6차례의 전체위원회와 10차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은 총 665건(누계)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증여세 부담 커지자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3년반만에 최저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지고 일반 거래 매매시장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소진이 빨라지자증여 대신 매매로 돌린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총 4만4783건(신고일 기준) 가운데 증여 거래는 4107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하반기 8.4% 이후 반기 기준으로 3년 반 만에 가장 작은 것이다.
올초 급매물이 시세보다 낮게 팔릴 때는 증여가액도 낮게 신고할 수 있어 1월 10.8%였던 증여 비중이 2월에는 13.9%로 늘기도 했다. 그러나 3월 들어 급매물 소진 지역이 늘고 실거래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증여 비중은 10.3%로 다시 줄더니 4월(6.1%), 5월(6.3%), 6월(7.3%) 등 석달 연속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대통령실 이전과 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지난해 하반기 35.4%에 달했던 증여 비중이 올해 상반기 7.1%로 급감했다. 또 노원구는 지난해 하반기 36.5%에서 올해 상반기 9.2%로, 도봉구는 26.2%에서11.2%로 감소하는 등 일부 강북지역의 증여 비중 감소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