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가 가장 큰 수술 받을 것…GS건설, 1등기업 이래선 안 된다"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문제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습니다. 도로, 철도,한국철도공사, 항공,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로 GS건설이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강한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LH가 턱없는 전문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간 위에 감독, 군림하다보니 문제가 많다"며 "어떻게 체질, 구조를 개선할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권이 많은 공기업 특유의 전관예우,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 매너리즘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을 한 셈이다.

원 장관의 발언은 민간과 공공간 담합 고리로 지목되는 LH 전관에 대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직의 분리와 기능의 민간 이관까지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원 장관은 LH가 앞으로 가장 강도 높은 자기수술과 외부수술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의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깊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대적인 건설 카르텔 혁파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우리 건설사들이) 해외에서는 1등인데 국내 만 들어오면 후진국 수준 이라며 LH뿐만 아니라 연관된 부처 기관 등이 함께 공동 논의 기구를 만들어 국회 입법 과제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있다 보니 시간을 끈다든지, 비난 여론이 끓어 오를 때는 당장 어떻게 할 것처럼 강하게 나가다가 시간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돼 있다"며 "처분을 거의 재량의 여지 없이 적용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다만 GS건설이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장하는 기업 측의 방어 수단인 만큼 그것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질서에서는 지나친 것 같다"며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과 부실시공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하도급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4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또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관련한 행정처분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