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폐습에 쩔어 있는 LH…파헤칠수록 쏟아지는 비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이 파헤칠수록 쏟아지고 있다.

LH 출신 전관들이 설계·감리·시공 등 곳곳에 포진해 있는 등 고질적인 폐습에 쩔어 있어 조사를 할수록 새로운 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형국이다.

이같이 자체 부실도 심각한 상황에서 LH 자체 개혁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수술’에 가까운 LH의 고강도 쇄신 없이는 부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찰이 무량판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LH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운2지구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 이날 오전부터 LH 진주 본사에서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선운2공공주택 지구 개발 사업' 관련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LH 발주 아파트 중 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 단지 15개 중 1곳이다.

문제가 된 곳은 지하주차장으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섞여 있는데 무량판 구조 일부에 철근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74개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는 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LH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 및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LH가 자체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530여호를 짓는 시흥장현 A-9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나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못채웠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난 것을 계기로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 중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찰 답함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