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이로 인한 낮은 죄의식 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면 일반 사기죄에 비해 약식명령청구(구약식)를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와 전체 보험시스템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만큼 보험사기에 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7월31일 이후 심사를 진행한 설계공모 및 감리용역 중 전관업체가 참여한 사업 11건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을 취소했다. LH는 심사 및 선정이 취소된 용역 11건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순위 조정 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화재청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 보험사기, 일반사기보다 처벌 수위 낮다
보험 사기죄가 일반 사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조818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고액화되는 추세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서 보험 사기죄와 관련해 기소되는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사례 비중은 2020년 58.0%, 2021년 51.6%에 달했다. 반면 일반 사기는 구약식 비중이 2020년 35.1%, 2021년 30.0%였다.
보험 사기죄와 관련 불기소되는 경우 중에서는 기소유예의 비중이 2020년 52.4%, 2021년 86.4%였다. 일반사기죄의 기소유예 비중은 각각 11.8%, 52.4%였다. 같은 기간 1심 선고 결과 역시 보험 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 선고 비중은 작았다.
보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35.0%, 2021년 43.8%였다. 일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9.6%, 2021년 8.4%였다. 보험 사기죄의 유기 징역 비중은 2020년 23.7%, 2021년 20.2% 수준인 데 반해 일반사기죄의 유기 징역 비중은 2020년 58.4%, 2021년 59.3%였다.
■ LH, 진행 중인 892억원 규모 설계·감리 용역계약 절차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규모는 648억원(11건)이다.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으로 이들 계약은 취소하고,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말했다.
■ 서울시, 남대문시장 3층 높이 제한 완화 추진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재청에 남대문시장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건의하기에 앞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남대문시장은 문화재인 숭례문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숭례문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거리 안에 있는 남대문시장은 건축물 최고높이가 3층 높이인 11~15m로 제한됐다. 건축행위 허용기준 상 '2구역'에 해당하는 규제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규제 수위가 가장 낮은 '3구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기관인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면 지자체 조례나 관련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더 높은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재의 유형·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달 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화재청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