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통위, 5연속 금리 동결하나 [자투리 경제 브리핑]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져있는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망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음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도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가 역대 최대폭(2.0%포인트)으로 벌어져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외국인자금 이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급증하는 가계 부채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발 중국 경기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있고,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긴밀히 연계하는 등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한미일이 개발에서부터 표준화, 기술 보호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연대'로 나아가기로 했다.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져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의 진앙이 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다. 헝다 계열사인 톈허홀딩스도 함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 기준금리 또 동결되나…24일 금통위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 수준(3.50%)에서 동결할지, 조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면서 한국과의 역전 폭이 2.00% 포인트까지 벌어진데다 가계대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다.

그러나 부동산발 중국 경기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있고,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한미일, AI·양자 등 미래 핵심기술 전면협력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한미일이 개발에서부터 표준화, 기술 보호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 컴퓨팅, AI, 신소재, 기후, 지진 모델링 등 분야에서 한미일 3국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먼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가 진행된 로스앨러모스연구소, 샌디아 연구소 등 미국 정부 산하의 대형 연구기관이 한국, 일본 연구기관과 짝을 이뤄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표준 분야에서는 국제표준협력네트워크 등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차원의 표준 협력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 양국 표준기구 간 양자 프레임워크가 구축된다. 핵심 신흥 기술의 보호를 위한 3국 법 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도 구축된다. 

■ 헝다, 뉴욕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헝다(에버그란데)그룹’이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 시간) 헝다가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 측은 미국 파산법원에 낸 청원서를 통해 홍콩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헝다 측은 “채권자들이 이달 중으로 구조조정 협상과 관련해 승인 여부를 놓고 투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첫째 주에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파산법원의 헝다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헝다는 2021년 227억 달러(약 30조40000억원) 규모의 해외 채권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한 후 경영난에 빠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