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용지 전매 허용 검토 · 부동산 PF 만기연장
정부가 이르면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택지 전매제한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 92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9만 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 3년 뒤 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공급 금융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 며 “금융이나 토지 인허가, 주택 공급, 비금융적 요인 등을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려 하고 있다” 고 말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하순 발표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현재 공공택지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미 매각된 한국토지 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에서도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PF 만기 연장이 이뤄질 경우 자금줄이 끊긴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도 돈을 못 내는 건설사가 크게 늘고 있다. LH 역시 택지 매각 대금이 밀리면서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택지가 미분양돼 한국토지 주택공사(LH)의 대금 연체율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을 푸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LH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모두 46개 필지로, 연체 금액은 1조 1336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용 택지(공동주택 용지)를 건설사가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다른 건설사에 파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현행 택촉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빼고는 택지 전매를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LH와 건설사에서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토지만 확보하면 몇 백 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전반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단 공공택지를 사놓고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전매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 장관은 "인허가 착공도 진행이 안 되면서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팔아서 넘겨라'는 요구를 (업계에) 하고 있다"며 "사업장의 조정이나 갖고 있는 자산 중 토지 처분, 담보 제공 등을 들여다봐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유동성을 풀기 위한 최소한, 아주 엄격한 단서를 달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