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 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그간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감안해 연료비조정단가를 2022년 3분기부터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왔다. 또 전기요금 변동의 결정적 지표인 기준연료비도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동결을 유지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쌓인 한전의 누적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 로드맵을 마련했으나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는 인상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 당국은 이날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방침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하다”며 “전력 당국이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한전은 작년 3분기 이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면서 수익 구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43조원의 누적적자로 인해 연결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따라서 정부가 우선 상반기 동결 이후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은 올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