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1kWh당 5원 유지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역마진이 축소되고 있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 것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배럴당 110달러를 웃돌았던 국제유가는 5월에 74.96달러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달에는 74.25달러 수준을 기록 중이다. 유가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매단가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h당 177.7원이었던 전력 구매단가는 지난달에는 144.0원까지 떨어졌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6일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산업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바탕으로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친다. 이후 산업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이번 전기요금 동결은 사실상 예상됐다. 지난 14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우리 물가, 국민 부담과 능력,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 중인 점 등을 두루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 역마진 해소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45조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해 한전 재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적자 45조원을 기록했다.

올 3분기에는 한전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2분기까지 점진적으로 오른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비용 감소 효과가 더해지면서 하반기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에는 1조8150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